제주 세계 평화의 섬 실현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11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2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체육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대한 무상 양여 협약을 했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국유재산 무상 양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을 국방부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어 “국방부는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만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최근 남부탐색구조대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방부가 제주의 갈등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원 시설 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주도에서 사업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등 먼저 손을 놓고 있다“며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 한국전쟁의 아픔, 제주 4·3의 아픔 등 제주 사회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748억원을 투입해 알뜨르비행자 185만㎡ 부지에 청소년 체험시설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선정돼 추진 기대감을 높였으나, 국방부와 제주도의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에서 유보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리를 개발해서 국방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문예재단 정규직 채용 결과 반복과 관련해 문예재단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세션 73개 중 외교·안보분야 세션이 53%에 그쳐 제주포럼의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문제점과 매년 5~10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주포럼에 대한 제주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