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 시‧군 통합으로 양 행정시가 탄생한 후 예산 배분 등에 이른바 6대 4 원칙이 적용된 결과 제주시‧서귀포시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인구 급증에 따른 각종 행정지표 악화로 행정시간 배분 원칙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도와 도의회,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 전체 인구는 69만6155명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각각 50만5028명과 19만1127명으로 비율은 72.5%대 27.5%다.

올해 예산은 도 본청 3조1605억원(54.9%)과 제주시 1조5922억원(27.7%), 서귀포시 9978억원(17.4%) 등 총 5조7505억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비율은 61.5%대 38.5%다.

인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략 7대 3의 비율이지만 예산은 6대 4 수준인 것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 지자체였던 제주시‧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이 각각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될 당시 인구비율이던 6대 4를 원칙으로 예산과 행정 조직, 인력 규모 등에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기준이 지금까지 유효한 셈이다.

문제는 지난 13년간 제주시의 인구 급증에도 기존 배분 원칙이 지속된 결과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공무원 1인당 시민 등 각종 지표에서 행정시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무원 정원(제주 전체 6079명, 도 본청 3225명‧53.1% 제외)은 제주시 1666명(58.4%)와 서귀포시 1188명(41.6%)으로, 인구 비율과 비교할 경우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 302.7명, 서귀포시 160.8명으로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 1인당 예산도 제주시는 315만원으로 서귀포시 522만원의 60.3%에 불과하다.

제주시민들이 행정서비스나 예산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시가 지역구인 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차이는 7대 3 이상인데도 조직과 정원, 예산은 6대 4 구조”라며 “특별도 출범 당시 서귀포시의 상대적 홀대를 우려해 6대 4 기준이 마련됐지만 그 동안 인구 변화 등에 따른 개선이 안 되면서 제주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행정조직도 오히려 서귀포시는 1국과 1과가 늘어났지만 제주시는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며 “쓰레기와 주차 등 제주시 각종 현안 난제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와도 연관돼 있다. 제주시가 인구 50만명의 대도시에 걸맞도록 행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시간 대립이나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인구 규모에만 몰입되지 말고 균형발전에 입각한 종합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와 제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행정시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주시민의 불이익이 현실화한 만큼 행정서비스의 균형을 잡기 위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서귀포시민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