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환경 정책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에서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상황을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48개 사업 중 25%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특히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라며 “곶자왈 보호지역 조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사업은 부서별 주요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은 이어 “환경보호 분야 예산 집행률은 2017년 77.5%, 지난해 84.2%로 전체 평균 예산 집행률 84.7%, 88.9%와 비교해 떨어지고 있다”며 “구호로만 환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의제가 채택됐지만 7년째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하논분화구 주변 토지주와 지역 주민과 만나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후 1년 가까이 되도록 진행된 상황이 없다”며 “환경보전금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고, 중앙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도 있다 보니 제주도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앙 절충을 강화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이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공항 1단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면 향후 항공수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도 “2045년을 기점으로 제주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제주도의 인구 예측 결과가 있는 만큼 제주 제2공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2공항 사업 부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정과 의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중도 사퇴를 도정이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개방형 직위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