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공개율 상승세…지난해 제주청 97% ‘최고’
경찰 정보공개율 상승세…지난해 제주청 97% ‘최고’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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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최근 5년 경찰청 정보공개율 분석
“진실규명 사안, 정보공개 나서야 신뢰제고"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율이 지난해 90%에 달해 정보공개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남부청은 80.5%로 최하위를, 제주경찰청은 97.1%로 가장 높았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정보공개청구현황을 보면 2014년 5729건에서 2018년 1만5456건으로 최근 5년새 3배가량 늘었고 이에 대한 경찰의 정보공개율은 2014년 89.14%에서 지난해 90.1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공개된 498건의 사유는 법령상 비밀(27.9%)과 개인사생활침해(26.5%), 재판관련정보 등(22.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15.9%)순이었다.
제주청의 정보공개율은 2014년 88.8%, 2015년 94.1%, 2016년 95.3%, 2017년 96.6%, 2018년 97.1%로 해마다 평균을 웃돌며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올 9월까지 정보공개율도 95.6%로 높은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정보공개는 수사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나서야 경찰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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