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정책 뭇매…“제도 개선 시급”
제주도 버스정책 뭇매…“제도 개선 시급”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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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17일 제주도 상대 행정사무감사
강성민 의원 “사전 준비 미흡 따른 문제점 속출”

 

버스 준공영제와 차고지 증명제 등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정책들이 뭇매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올해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사전 준비 미흡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농지·산지 전용, 측량비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해 불편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는 4353건에 이르지만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을 제출한 곳은 전체의 7.7%인 203건에 불과하다”며 “105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교통량 감축 등 도입 목적 실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자의 경영 투명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아직도 높다”며 “중대사고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도내 버스 800대 전체를 전기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재 전기저상버스는 단 83대에 그치고 있다”며 “여러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계획을 발표하면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요 교통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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