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공론화’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검토해야 하는 운영위원회 역시 논의 일정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고심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전날에 이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가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는 국책 사업의 경우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도지사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공론화 특위에 예산을 투입할 리가 있느냐”며 “이걸 뻔히 아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회 만능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박원철 위원장은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도지사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냐”고 물으며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민들은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를 해달라는 요구의 취지로 청원했다”며 “이에 따라 도의회는 환경부의 권고대로 제주도가 국토부와 함께 공론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도의회가 직접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위원장은 “도의회가 공론화 특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제주도는 넌지시 예산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도정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공론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안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은 1990년부터 추진돼 왔다. 지금에 와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공론화가 진행돼 제2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에서 어떻게 지방정부를 믿고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나”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국제공항 슬롯 확장은 활주로안전위원회의 보류 결정을 이유로, 좌석난 해소를 위한 대형 항공기 투입은 항공사 설득 난항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역 현안 해결이나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한 번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만 한다는 태도는 행정수반 책임자로서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인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의원 의견 수렴이나 내부 회의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예정된 1차 회의는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이 때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공론화와 관련된 일정은 전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제2공항 공론화를 둘러싼 내부 분열이 행정사무감사 내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면서 향후 도의회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