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패스트트랙’ 수사…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패스트트랙’ 수사…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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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원칙대로 하겠다” 입장
한겨레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엔 “사과하면 재고 검토”
여상규 또 ‘패스트트랙 수사 부당’ 발언 논란일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회기중 불출석한 의원들에 대한 강제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말 인천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자들의 검찰을 비판노래,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tbs 라디오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집중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한국당)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눈치 보지 마라’고 했는데 조국 수사가 대통령의 당부를 거역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주광덕 의원(한국당)의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겨레의 ‘김학의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의 접대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보도에 대한 고소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누구를 고소해본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중 하나가 확인없이 1면에 게재했다.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다만 “해당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된 것을 사과한다고 같은 지면에 공식적으로 하면 고소유지를 재고해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출석 거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소환을 통호했지 않느냐,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 안했을 때도 이렇게 따뜻했냐”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장관이건 법사위원장이건, 법사위원들이건 평등하게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또 이철희 의원(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패트 수사와 관련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위법한 사보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야당에서 저항할 수 밖에 없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또다시 ‘수사압력’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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