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 과도하다”
최경환 “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 과도하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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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최근 4년간 71% 급증, 지난해 702억원
지역언론 경영악화 부추겨 ‘조정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지역 언론사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의원(대안신당, 광주 북구을)은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900만원에서 120억9000만원, 지역신문은 72억3000만원에서 86억3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4년간 총 2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과도한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있고 지난 7월에도 폐지요청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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