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에게 “대검의 감찰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아들이 좀 실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중 중요하게 다뤘던 검찰내부의 감찰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향후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강화와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