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주사회를 괴롭히는 ‘악질민원’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축산악취와 축산분뇨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할 수 있는데까지 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양돈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도민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양돈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폐수배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문제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 문제가 국회의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옮겨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제(15일) 제주도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제주 지하수는 청정 제주의 대명사이고, 제주도민도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제주 서부지역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2018년 서부지역 농엽용수 지하수관정 수질개선 결과에 따르면 하귀·용수·광령·영락리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1.61배에서 4.3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제주가 아니다.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또 이날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도 “가축분뇨 공공처리가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퇴비와 액비를 만들어 갖다 뿌리고 있다가”며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 폐수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지역구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장기적으로 분뇨 오염도를 떨어뜨려서 일반 하수로 방류하거나 중수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도 다른 지역보다 몇 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액비 살포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들 두 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제주지역 축산폐수와 악취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로 떠올랐다. 제주로 여행 오는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에서 축산악취 문제를 한두 번쯤은 경험하고 간다.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리 만무하다.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또 나름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잇따라 내놨다. 그런데도 문제가 이어지는 것은 근본적 처방전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문제는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를 해소할 최적의 방안은 양돈농가 스스로 푸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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