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특유의 경관을 지켜 온 ‘마을공동목장’이 지난 10년간 조합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ㆍ고성ㆍ장흥ㆍ강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곳였던 마을공동목장은 10년 사이 14곳나 해체돼 최근 51개까지 감소했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

박 의원은 “실제 마을공동목장은 현 기준 평균 면적이 112ha(34만평)로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의 매입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제 서귀포시 표선면의 세화‧토산목장은 291.6ha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부영에 대부분의 토지를 매각했고, 제주시 용강목장은 지난 2017년 86ha의 부지를 중국 JS그룹에 매각했다”라고 사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 및 목장용지 매각은 마을 공동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ㆍ환경ㆍ문화적 손실이 될 수 있다”라며 “특히 중산간 지대의 개발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등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그림 같은 풍경을 지켜주고 있다”라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취임 이후 일정 고도 이상의 중산간에 대해서는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마을공동목장의 매수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