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및 각 산하기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31일까지 1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 재량 행위에 대해서도 엄밀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석 의장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재량행위 속에 포함된 권한을 포기하는 일을 감시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수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며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을)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관련 조례에 제2공항 공론화 실행 근거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이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은 이어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며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