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위기극복, 지방정부 전면 나서야
1차산업 위기극복, 지방정부 전면 나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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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1차 산업이 말 그대로 어렵다. 물론 다른 산업도 어렵지만 유독 올해 제주의 1차 산업은 시련기를 맞고 있다. 그 원인은 내부에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요인에서 나왔다. 결국 농가 스스로 해결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주체는 지방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는 그 첫 번째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한 생활이다. 이를 도모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 향상까지는 추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선 제주 농가들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문제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문제는 풀릴 조짐이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외됐다. ‘연쇄 태풍’에 따른 막대한 피해도 제주 1차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주는 8월 말 가을장마에 따른 집중호우에 이어 링링, 타파, 미탁 등 연쇄 태풍의 영향으로 재난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었지만 불합리한 선포 기준과 피해 금액 산정 등의 요인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수확철을 맞은 노지감귤 농가들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노지감귤에 대한 선별·포장·출하가 이뤄지는 1월 이후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내 광어 양식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광어 산지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양식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청정광어 산업특구’(가칭) 지정은 정부에 의해 연기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지만 실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사실 제주 1차 산업이 맞고 있는 이들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쌓이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원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스스로 풀기엔 한계가 나온다.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전면에 나서야 할 당위성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 지방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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