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지가 상승 지속의 영향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 돌입을 앞두고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계획(2019~2023년)이 수립돼 올해부터 토지 매입 보상이 시작됐다.

토지 매입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곳과 도시계획도로 82곳 노선이다.

그런데 당초 공원 5718억원과 도로 3817억원 등 총 9535억원으로 잡혔던 보상비가 50% 이상 뛰었다. 실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예상액보다 그만큼 초과한 것이다.

결국 토지 보상액이 상향 책정됐다. 공원은 8912억원, 도로는 5855억원으로 예산 산정 1년도 안 돼 1조4767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존보다 공원은 55.9%, 도로는 53.4% 증액됐다.

문제는 땅값 상승의 추이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 매입이 추진되는 남은 4년간 보상액도 지속적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재정 부담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를 비롯해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과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금융기관채(도금고) 등의 연도별 확충 방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보상액 규모가 불어나면서 대규모 자금의 부동산 재투자에 따른 지가 상승이나 도외 유출, 토지 매입 차질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대비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설명회 과정에서 토지주와 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는 등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상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잡았는데도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1.5배 정도 더 높아 다시 예산을 잡았다. 잔여지 매수와 지장물 보상비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부터 5년간 지가 상승 추정분을 여유 있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인상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적용은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