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사퇴…검찰개혁 급물살 타나
조국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사퇴…검찰개혁 급물살 타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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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저는 불쏘시개 역할 불과…당정청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 믿는다”
문 대통령, 거듭 “갈등 야기, 송구하다”…개혁과제 10월안 국무회의 의결
“개혁안 결정과정에 검찰 참여, 개혁대상 아닌 주체 된 점 큰 의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사법개혁방안에 집중해온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며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사퇴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도 검찰의 특수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조 장관은 이날 사퇴입장을 밝히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에 명분이 더해지면서 국회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주체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우리사회가 큰 진통을 겪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검찰개혁, 공정이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는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른다”고 말했고 국민들에게는 “광장에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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