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37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및 각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6기에서부터 추진된 대중교통 체제 개편 등 연속정책과 민선 7기 이후 추진된 시설공단 건립 추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위기를 맞고 있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쓰레기·하수 처리 등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난 해소 등 현안 관련 정책도 검증 무대에 오른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제주 1차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펼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잇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 점검하고, 광역자치경찰제의 롤 모델인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을 살펴볼 계획이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과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해결 방안을 점검하는 등 제주도의회가 민선 7기 1년간 추진된 도정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발의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공론조사의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이미 공론조사 수용 불가를 표명했고 예산 지원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론화 추진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제출된 이후 두 번의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시설공단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더해 공무원의 전직 문제가 제기돼 왔던 만큼 안건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펼쳐길 것으로 보인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