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는 물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 행정당국과 의회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환경도시위원장)는 1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김태석 의장(민주당)과 공동 발의했으며, 강민숙, 강철남, 김경미, 문경운, 문종태,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홍명환 의원(이상 민주당)과 고은실 의원(정의당), 부공남 교육의원 등 13명이 찬성 서명으로 참여했다.

도민 공론화 특위의 활동시기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시점을 고려해 6개월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추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활동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철 원내대표는 “원 지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론화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했을지 모르지만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묵묵하게 할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15일 본희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돼 도민 공론화 특위 위원들이 선임되면 공론화에 대한 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원 지사는 도의회의 공론 조사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론화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그게 전부다. 구체적으로 답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도의회의 공론 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만큼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원 지사의 입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데 상향식 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하향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면 당당히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며 재차 원 지사에게 공론화를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15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도민 공론화 특위가 구성되면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기본계획 고시를 이유로 공론화를 거부했던 제주도정과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