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업인,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친다”
오영훈 “농업인,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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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종사자 낮은 소득과 함께 노동환경 취약
사고 가장 맞은 경운기, 종합보험가입률 0.8%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에 비해 2.5배 높게 나나타나는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림업 종사자들의 재해율은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로 감소세로 들어섰으나 5년 평균 100명당 1.28명이 다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의 재해율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만인율 역시 농림업 종사자들은 ▲2014년 3.52%에서 ▲2018년도 1.56%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전체산업근로자의 2018년 사망만인율이 1.12%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1차 산업 조사자들은 빈번한 사고에도 현행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199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정책보험으로 전환해 운용, 가입률이 2013년 55.8%에서 2018년 61.6%로 증가했지만 정작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은 지난해 가입률이 8% 수준으로 매우 낮다. 농기계별로는 지난해 기준 ▲트랙터 21.5% ▲콤바인 13.7% ▲경운기 0.8% 수준이다.

오 의원은 “다른 사업의 종사자들보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낮은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에 보상 수단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아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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