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지난 7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정부가 제주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특구 지정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7일 제주도 국감에서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기차 중심지이지만 정부는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했다”라며 “문제인 정부는 제주도에서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최근 제주도 개방형 충전기의 77%는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초 ‘전기차’로 내세웠던 사업계획을 ‘전기차충전 서비스’로 대폭 축소하고 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2차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돼 심의를 받고 있다.

2차 규제자유 특구로 심사 대상 중인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포함해 1차 심의에서 보류된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무인저속 특장차(광주), 바이오메디컬(대전), 실버케어(충남), 친환경자동차(전북), 무인선박(경남), 자율주행부품산업(대구), 바이오의약(충북), 에너지 신사업(전남)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1차 협의 과정의 실패를 교훈삼아 사업을 전기차 충전서비스로 한정해 신청했다”라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절충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