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환경 수용능력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 수용능력 증가와 함께 원인자 부담에 입각한 입도세 부과도 주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00만원을 쓰는 관광객 1명을 유치할지, 10만원을 쓰는 관광객 10명을 유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부하가 걸린 환경수용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양면적인 문제지만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상주인구도 늘어나는 게 과연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구 증가로 건축 허가가 늘면서 제주의 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들이 버린 막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예산 등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것”이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걷은 입도세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해 환경 수용능력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득이 지역사회로 투입된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역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 5개 매립장 중 서부와 동부 매립장은 이미 용량을 초과했고, 나머지도 만적 상태다. 서귀포시의 경우 색달과 성산 매립장은 올해 사용 예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제주도는 제주환경순환센터를 조성했지만 매립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급격한 부하가 걸려 과거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쓰레기 대책으로 관광객 수요 관리 정책, 생활쓰레기 저감 대책, 재활용 정책 고도화, 현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자원순환사회로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폐기물 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