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주 국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적극 나서야" 지적
국토위 제주 국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적극 나서야" 지적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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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ㆍ자유한국당ㆍ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이하 국토위) 국감에서는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찬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실시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박순자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2공항의 경우 도민 공론화 조사와 관련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제주도는 도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은 “제2공항에 대한 결정권은 도민이 갖는 것이 맞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실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을 거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유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은 “제주도가 의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불수용한 것은 비민주적인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며 “현 공항을 활용할 것인지, 제2공항을 신설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제주도민들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공론화 과정 추진을 요구했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가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했다”라며 “제2공항 사업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 역량을 모으는데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갑)은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을 보면 유형이 다르고 사유가 다르다”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설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상 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확인했다”고 공론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이어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상실감, 소음피해에 대한 반감, 제주의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ㆍ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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