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주 국감서 "개발사업 해외 유출 대책 마련해야"
국토위 제주 국감서 "개발사업 해외 유출 대책 마련해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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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ㆍ자유한국당ㆍ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이하 국토위) 국감에서는 위원들은 외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외국 자본이 가져가는 반면 도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은 “제주특별법은 민자 개발사업에 대해 공익사업 특혜에 준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외국자본이 가져가는 반면 과도한 개발사업으로 도민들은 정주 여건 악화 등이 불편만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자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지만 이들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연도별 투자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며 “제주특별법에 보면 민자유치위원회와 지원본부를 설치 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포기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공익성 없는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부동산 개발 위주의 중국 자본이 2014년과 2015년 많이 유치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부동산 개발 위주의 외국인 투자는 앞으로 받지 않겠다”라며 “현재도 임의도착 투자 가운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있찌만 대형 투자 유치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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