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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주범 매연차량 지도.단속 손놨나
대기오염 주범 매연차량 지도.단속 손놨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0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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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랑 하루동안 23대 불과...측정기-무료 점검 포함해도 총 1071대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행정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점검이 이뤄진 자동차 대수는 총 1071대에 불과하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478022대와 비교할 때 0.23%에 불과한 수치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23대뿐이고 나머지 832대는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점검, 216대는 무료 점검이었다. 그 중 27대가 배출가스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해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214대가 전부다. 지난해 등록 차량의 0.05% 수준이다. 그 중 169대는 무료 점검이었고,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은 45대에 그쳤다.

특히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전담반이 없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 보유 장비는 매연측정기 1대와 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 측정기 1, 비디오카메라 1대다.

실제로 올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단 하루에 진행된 것이 전부다. 무료 점검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제주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매연 차량의 운행이 적잖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만 전담인력을 운용하긴 쉽지 않다과거 도로에 경찰초소 등이 있어 근처에서 단속하기 용이했는데 지금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도내 경유 차량은 10만대 정도로 2007년 이전 생산된 1~3만대 정도가 매연 배출 가능성이 높다.

배출가스 위반이 적발되면 1차 개선명령(7) 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개선명령에 이어 2100만원, 3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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