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늦어진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늦어진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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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 상대 국회 국정감사서 국토교통부 밝혀
“30일까지 제주도, 기재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원희룡 지사 “수용 능력 확대 위한 국비 지원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이달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로 우려되는 환경 수용능력 포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이하 국토위)는 8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에 대한 국토위의 국정감사는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현재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토부가 기존 방침대로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초안 공개 후 동굴 조사 미흡 등 여러 문제와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30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답변대로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0월 중 기본계획 고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의원들은 제2공항 조성 이후 우려되는 환경수용능력 과부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2공항 건설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주인구가 늘어날 경우 쓰레기 및 하수 처리난, 교통 혼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인구를 85만명으로 설정해 환경 수용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다. 제2공항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라며 “환경수용능력을 넘어서는 개발로 제주가 망가진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환경수용능력 확충을 비롯해 제2공항을 잇는 연계 도로 및 공항 주변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대형항공사의 항공 화물 운송 중단에 따른 제주도의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산 월동채소류가 전국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항공화물 운송이 중단되면서 공급난이 우려되는 만큼 대구시의 사례처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운항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관광의 시장다변화를 위해 적자 노선을 지원해 온 사례가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주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항공 화물 운송 노선 축소로 초래되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정착 난항, 미분양 주택 증가, 지분 쪼개기식 기획부동산 횡행,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다른 주민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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