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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공론화, 도의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도의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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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진행 두고 의회 내부서도 입장 차 '팽팽'…추진 과정서 진통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도 공론화 추진 방안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2공항 공론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7일 제주도가 제2공항 공론화 추진 청원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도의회 자체 추진 의사를 밝히며 “시간이 없다고 해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면 또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계획 고시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어 “민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의 모델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찬성, 반대, 중립 측 인사를 고루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공론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민간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여러가지 절차적인 과정이 남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김태석 의장이 제2공항 공론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론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론조사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반대 단체의 청원으로 진행되는 공론화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37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 상 의회에서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공론조사를 의회에서 하려면 법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출한 바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도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이 청원한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피할 명분이 없고 도의회마저 공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난달 23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당시“도지사가 이미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누군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론화 청원을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책임 방기”라고 반박했다.

제2공항 반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18일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 달라며 도민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376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이 청원안을 가결 처리했지만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사회의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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