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줬다가 빼앗아 농민 두 번 울리는 재난 지원금”
오영훈 “줬다가 빼앗아 농민 두 번 울리는 재난 지원금”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0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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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농식품부,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제각각 운영‧지급
4만9000원~780만원 환수조치…10월부터 연계시스템 운용

정부의 시스템 연계 미비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따로따로 지급했다가 ‘이중지원’이라며 환수조치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재해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안부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농업재해보험을 중복으로 지원했다가 충남‧전남‧경북의 11개 기초지자체 85개 농가로부터 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1개 농가당 적게는 4만9000원에서 많게는 780만원이며 올해 안에 환수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금액도 1억3000만원이다. 이같은 잘못된 조치는 올 3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나와있다.

또 같은 기간 행안부의 잘못으로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중복지급했다가 환수결정이 이뤄진 경우도 제주를 포함해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충남‧충북지역의 18개 기초지자체에서 56개 농가, 8600만원이다.

농림부와 행안부의 중복지원금 환수율은 각각 59%와 40%이며 재난피해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로 농식품부(재해보험금)와 행안부(재난지원금)는 연계시스템을 시범운영중이며 이달중 연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중복지원이 어느정도 걸러질지는 현재 미지수다.

오 의원은 “올해만 벌써 세 번의 태풍으로 재난피해가 심각한데 정부의 잘못된 행정착오로 피해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10월중 연계 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정부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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