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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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라는 지형적 한계와 토착자본이 열악한 제주는 필연적으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의 당위성이 따른다.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이른바 외환위기의 발생이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에 뛰어든다.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왔다.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해 투자유치 효율성을 끌어 올려야 하는데 ‘부작용’을 줄이지 못했다.

최근 제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은 2014년 5억5400만달러, 2015년 7억400만달러, 2016년 9억8700만달러로 증가하다 2017년 9억달러로 줄었다. 지난해엔 3억56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제주에 대한 최대 투자처였던 중국정부의 통제가 본격화 된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말부터 외국 부동산 개발·호텔 투자 제한 등 외환 보유고 관리에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제주에 대한 중국의 FDI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60.4% 급감했다.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3년간 제주로 기업을 이전하겠다면서 제주도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기업은 모두 13곳 중 실제 제주로 이전한 곳은 2곳에 그친다.

제주는 지금 기로에 섰다. 중국정부의 외환 보유고 관리라는 변수도 변수지만 내부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외국인 투자가 특정업종에 편중된다는 점이다. FDI 투자 실적 중 숙박업과 부동산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6년 41.4%에서 2017년 98.3%, 지난해에는 99%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숙박업 분야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휴·폐업이 속출한다. 실제 제주도가 집계한 연도별 제주지역 숙박업소 휴·폐업 현황을 보면 2015년 309곳(1445실), 2016년 447곳(1979실), 2017년 491곳(2702실), 지난해 611곳(3278실)에 이른다.

결국 대안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해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투자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재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관광, 부동산 분야에 집중됐던 투자 유치를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상 특례 제도를 개선해 신산업 유치 때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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