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0·30대 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평균 6.8%에 불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은 가운데 청년어업인들의 가입률은 더 낮아 향후 노후대책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2016년 22%에서 2018년 30%로 증가하긴 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은 71%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농업인들의 가입률 35.6%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중 20대 어업인은 더 낮아 지난해 어업인 전체 가입자 1만4081명중 148명만 국민연금에 가입,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어업인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 역시 매우 낮아 2016년 26.9만원에서 지난해 29.6만원으로 국민 1인당 평균수급액의 50.9만보다 훨씬 못미친다. 현재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도 소득대체의 50% 수준임을 감안하면 어업인들의 국민연금수급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 의원은 “농가보다 더 빠르게 어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2023년이면 어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