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행안부, 행정시장 직선제 의견수렴 해봤냐”
강창일, “행안부, 행정시장 직선제 의견수렴 해봤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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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탁상행정’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
진영 장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몰랐다가 뒤늦게 “적극 협조하겠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에 발의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2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행안부 “제주도민 70% 이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에 의견을 모았다”며 “또 행안부에서 담당자가 의견을 제출했을 때 도민의견을 모아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행안부에서 제출한 ‘불수용’ 의견서 내용에 대해 “현장에 가봤느냐, 완전히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그 의견서를 보면 마치 정부가 ‘수용불가’로 보인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제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으로 (의견을) 내놓기 어려우니 의원입법을 해달라고 요청드린 대로 법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법안이 이미 제출됐다고 말하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에 대해 행안부의 ‘불수용’ 의견을 포함해 심의를 거쳐 ‘최종 불수용’ 결론을 내려 정부입법은 무산됐고 현재 강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4‧3특별법과 여순민간인학살 등 해방과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학살 등에 대해 “권력에 의해 벌어진 학살, 인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사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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