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는 3~5배에 달하지만 우수특허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해 연말 특허청이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6년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53건, 일본대학 0.32건, 미국대학 0.26건의 3배를 넘는다.

정부 R&D의 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분석에서는 저조했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5.4% 수준에 불과,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65.3%와 크게 차이가 나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7.9%), 전체 국내 등록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21.7%)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에서도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8.9%로, 미국 등록특허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특허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패밀리특허국가수, 삼극특허비율, 피인용특허비율 등에서도 평균 이하였다.

위 의원은 “정량적 생산성에만 치중한 평가방식으로는 정부 R&D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정부 R&D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