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월 예산 '눈덩이'..."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
도교육청, 이월 예산 '눈덩이'..."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0.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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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로부터 예산 집행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돼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재정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자리를 열고 예산편성 및 잉여금 관리 등 재정 운영 부적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부터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 지표를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펼치고 있다시설사업 예산의 경우 대규모 시설사업 등 방학 중 이뤄지는 사업은 당해 연도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전액이 불용돼 재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소홀과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및 공익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에 대한 지적에는 법인운영경비 제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등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폐교 28곳 중 24곳이 숙박시설 등으로 무단 개조돼 불법 영업이 진행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을 실태조사하고 관계자들과 정확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될 경우 원상복구처리 등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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