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국법무부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국 정국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문 대통령이 수사는 수사대로로 진행하되, ‘검찰개혁’ 역시 시대적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향후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먼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검찰이 지난 23일 무려 11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로도 읽힌다.

검찰은 압수목록에도 없는 조 장관 딸(28)의 중학교 2학년 당시 일기장까지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일 배달음식을 시켜 점심식사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직 법무장관을 모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제7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으며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