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해양경찰 해상용무전기 1269대 전량, 도청 취약”
오영훈 “해양경찰 해상용무전기 1269대 전량, 도청 취약”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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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아날로그방식 운용…경찰·소방무전 도청했던 견인차주 등 사례 많아
“해양안전 책임 기관…직무수행 걸맞게 시급히 관련 장비, 제도 개선해야”

바다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용 무전기(워키토키·항모통신기) 1269대 전량이 도청과 보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거 경찰청과 소방청의 무전이 도용당했던 문제의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가 1998년 도입후 22년째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도청에 취약한 무전기는 사설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들이 사고차량 견인을 빨리 하기 위해 경찰의 무전을 도청했다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17명을 무더기 입건하면서 문제가 됐었다.
소방청도 같은 이유로 2년6개월 동안 울산 119 소방상황실 무전이 도청당했던 사례나 장례지도사와 장례식장 대표가 사망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의 무전을 도청했다가 적발됐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는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기관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운영해왔고 해경은 보안이 허술한 아날로그-주파수전용통신방식(Conventional Radio System)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등 해역에서 긴급한 단속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에서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경호 ▲경비 ▲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에 걸맞게 통신·보안 장비와 시스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소방·해경·의료·군·전기·가스·지자체 등 8대 분야의 통합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십분 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경이 직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디지털무전기) 교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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