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제주, '범죄·생활안전' 4년 연속 ‘최악’
재정자립도 낮은 제주, '범죄·생활안전' 4년 연속 ‘최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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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6% 하위 6위…교통사고도 3등급 개선돼야
강창일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안전 취약…지방정부도 개선 노력해야”
재난안전연구원 자료 분석…제주, 7개 분야중 2개 분야 특히 취약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범죄와 생활안전이 가장 취약한 5등급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보면 ▲교통사고 3등급 ▲화재 2등급 ▲범죄 5등급 ▲자연재해 2등급 ▲생활안전 5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각각 분석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나눠 계량화하고 이를 5개 등급으로 나눠 2015년부터 해마다 발표해왔다. 1등급은 가장 안전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하다.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지역은 제주(36.51%)를 포함해 충남(37.84%), 충북(35.95%), 경북(31.92%), 강원(28.55%), 전북(26.55%), 전남(25.69%) 등 7개 지역이다.

제주지역의 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자세히 보면 ▲교통사고는 4년 연속 3등급이었고 ▲화재는 전년보다 한단계 내려간 2등급,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는 4년 연속 5등급의 불명예를, ▲자연재해는 2017년 1등급에서 한단계 내려갔다. ▲자살과 ▲감염병분야는 4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다른 광역단체들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82.18%)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전체적으로 안전등급이 높아 ▲범죄(5등급)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는 모두 1~2등급이었다. 부산은 ▲자살(5등급), 광주는 ▲교통사고(5등급), 세종은 ▲화재(5등급) ▲생활안전(5등급), 전남은 ▲교통사고(5등급), 경북은 ▲자연재해(5등급) ▲감염병(5등급)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의 안전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균형발전을 넘어 주민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지방정부 역시 자체 역량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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