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며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특허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이전 및 기술료수입 실적은 5억원 투입에 2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R&D 투입비용 10억원 기준 특허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으로 1건당 평균 5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출원된 특허의 이전율은 6.5%, 건당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 단순 계산으로 평균 5억원 이상 투입해 만든 특허들의 평균 수입이 투입비용의 5%에도 못미쳐 특허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의원은 “정부 R&D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R&D의 결과물이 반드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만을 위해 불필요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