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로 10년간 100억대 손실”
위성곤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로 10년간 100억대 손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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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은 44% 불과…꼭 필요한 기업은 지원 못받아 대책 필요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보가 제출한 허위자료 보증손실 자료에 따르면 허위자료로 보증을 받은 기업은 확인된 곳만 26곳, 163억7800만원에 이르지만 이중 최종 회수율은 44.4%(69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보증손실은 한 업체에서만 39억원에 달하는 가하면 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곳도 6개 업체, 10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술보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같은 허위자료 제출 업체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위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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