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무표심판 인용률이 무려 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심사과정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로 같은 기간 일본 15.2%, 미국 25.2%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인정 사례중 국내외에서 특허무효를 제기한 소송에서 45% 가량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특허분야 심사관(875명)들이 1인당 연간처리건수가 192건으로 일본 166건, 미국 77건 보다 매우 높아 특허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는 2017년 기준 3091건으로 세계 1위”라며 “반면 심사인력은 매우 부족해 전문인력 확충이 이뤄져 심사과정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