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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 SOC’, 투명하게 추진하길
제주도 ‘생활 SOC’, 투명하게 추진하길
  • 제주일보
  • 승인 2019.09.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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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늘린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그 대신 전국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생활SOC 예산을 이미 8조7000억원 반영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대와 제주대GIS센터에 ‘생활SOC자원조사 및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8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생활SOC’로 위험 도로 개선사업과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꼽았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최종보고회에서 생활SOC 우선 순위와 행정당국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건설수주가 급감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때에 SOC 투자를 늘려 투자, 내수, 고용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통상 SOC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같은 대형 토목공사를 이른다.
그런데 정부가 ‘생활SOC’란 말을 만들어낸 데에는 사정이 있어 보인다. 현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않겠다며 건설경기를 부양하지 않았다. 그렇게해서 SOC예산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눌렀다. 그랬더니 건설경기가 꺾일 대로 꺾였다. 건설은 성장률과 고용에 민감한 업종이다. 건설이 살아야 성장률도 탄력을 받고 일자리도 생긴다. 결국 생활SOC계획은 정부가 짜낸 건설 부양책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생활SOC라는 개념이 어떤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국무총리훈령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상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선심성 정책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진행되는 변형된 토건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옥석을 제대로 구분하는 실행 과정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선심 압력을 배제,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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