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이 무려 25조원을 넘었고 산재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에서 2014년 19.6조원, 2018년 25.2조원으로 최근 5년간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피해자도 지난해 1만2305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5만1659명에 이르며 산재사망은 2016명 19명, 2017년 24명에서 지난해 58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산재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재승인율이 높아진 영향도 있으나 여전히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종 등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산재 미보고 역시 2016년 48건에서 2017년 80건, 2018년 126건에 이르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산재율은 지난해 기준 0.54%로 OECD 회원국의 25% 수준인 반면 산업현장의 사망자수의 1만배를 노동자수로 나눈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1.12‱로 OECD 평균인 0.2‱의 6배에 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