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127건에 이르며 이중 23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기술안보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2014년 31건, 2015년 30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17건 등에 이르며 특히 적발된 국가핵심기술이 23건에 이르지만 정작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자력,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의 분야에서 총 69개의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라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핵심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