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2346개, 경기 이어 전국 2번째
이 의원 "감전사고 위험에 시민안전 방치해"
제주지역 인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의 감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여수갑)이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재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국 가로등‧신호등은 총 1만8337개로 2411개만 개‧보수됐고 나머지 1만5926개(87%)는 방치됐다.
제주도내 방치된 가로등‧신호등은 2346개로 경기 2377개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 많았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1533개와 813개로 전국 1‧2위에 올랐다.
더구나 개‧보수되지 않은 전국 가로등‧신호등 중 379개는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중 제주는 65개로 경상북도(103개)와 충청남도(70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용주 의원은 “인도‧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의 부적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자체가 감전사고 위험에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전기시설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로등‧신호등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부적합 설비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