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응을 우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인천ㆍ대전ㆍ제주가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평가결과에서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1위)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221억원을 편성했으며 국ㆍ공유지는 내년 7월 이후에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