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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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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과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한 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의 경우에 한해 지원 상한금액의 20%를 가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두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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