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깨어야 ‘정책선거’ 된 다
유권자가 깨어야 ‘정책선거’ 된 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3.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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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선에 나설 정당후보 결정이 이어지면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는 당초 28명이 출사표를 던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의 경쟁률(9.3대 1)을 기록했다. 각 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들이 정리되면 조만간 본선 행 주자들이 확정될 전망이다. 선거전이 무르익으면서 상대를 흠집 내는데 급급한 폭로·비방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 자질검증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해 말 그대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전개될 경우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한편 유권자 입장에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또 경쟁 후보 간에도 후보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공방은 선거의 한 과정이다. 후보 자질검증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경쟁후보 자질을 검증하겠다며 제기한 문제들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이를 주장한 후보는 결국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공표해 처벌 받은 후보들이 줄이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유권자를 속인 뒤 표를 얻겠다는 것은 공명선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이는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에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쟁 후보에 대한 자질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기초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사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대한 첫 판단의 근거가 출마자의 자질과 각 진영의 정책 또는 공약이다. 따라서 후보의 자질과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이끌어야 한다.

또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각 후보와 정당이 내건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나가 지역을 대표해 일할 일꾼을 선택하는 투표인 동시에 크게는 앞으로 4년간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참여 행위다. 이 때문에 유권자의 한 표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선거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유권자다. 유권자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후보자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바뀌게 된다. 유권자가 깨어야 한다.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유권자가 유권자로서 제 역할은 못하고 선거이후 미래를 얘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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