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께 송구…조국 발탁,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
文 “국민께 송구…조국 발탁,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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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각 지명 장관‧장관급 7명 임명식…대국민 담화 발표
“국민분열 깊은 고민…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가장 중요한 공약…정치적 중립 보장 등 남은과제”
“검찰, 이미 엄정수사의지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
“공평‧공정 가치 절감…고교서열화, 대입제도 등 교육개혁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고 끝에 임명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등 지난 8‧9개각 발표 당시 지명했던 7명의 장관 및 장관급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이날 오후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으로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배경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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