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제주도가 행정시장직선제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상정이 확정된 행정시장 직선제방안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수용’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하면 행안부의 ‘불수용’ 의견과 함께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을 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전환(3기 연임 가능, 행정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규정 신설 ▲행정시장이 도지사에 자치법규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요청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 이행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의 4개 시군을 없애고 2개의 행정시로 전환되면서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자치권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역시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오히려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민참여 약화와 행정서비스 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는 행정시장 직선제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심의한 뒤 이달중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