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테스크포스(TF)가 지난 6일 출범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TF가 출범했다”며 위원장에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TF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위한 초안마련을 하게 된다.

정부는 TF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이 목표돼로 추진되면 현정부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개선되고 재정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상한 TF위원장은 “재정분권이 국가와 지방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계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