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5일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제주분과위원회를 열고 명실상부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의제발굴에 집중키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제주특위(공동위원장 안성호‧오영훈)는 향후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연수 및 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제주특위는 지난 2017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여러 지적들도 이어졌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자치시의 분권의제를 특화시켜 한 단계 높은 지방분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실질적인 실무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 제주도가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내년까지 세종과 제주, 두 위원회의 실천적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찰과 반성, 또 어려움 들이 있었지만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 실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더욱 뜻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