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7년에도 국방부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반영, 거센 비판이 일었고 현재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 역시 추진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계획은 공군이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소기와 헬기 각각 3~4대로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으로 2021년 기본조사 설계, 2022~202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반영돼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87년 군 중‧ 장기 전력증강계획에 제주공군기지를 반영한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2006년부터는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매년 반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전례를 들며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관광미항’이자 순수한 한국군 기지라며 도민들을 안심시켰으나 미국 핵하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군함까지 드나들며 제주해군기지의 국제적 전략기지 면모가 과시된 바 있다”며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창설된다면 미중패권경쟁의 한복판에 제주가 들어서게 되는 꼴로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국방부의 계획, 정경두 국방장관의 2017년 ‘부대위치는 제2공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후보지 목록 등 일체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보현안이 밀실에서 추진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강정마을을 경험하고 최근 제2공항 갈등을 겪으며 제2공항이 사실상 군용기지가 될 것이란 제주도민들의 우려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방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군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방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설령 공군이 그런 계획이 있다해도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