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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4‧3유족들 “4‧3특별법 통과위해 부디 초당적 협력을”
국회 찾은 4‧3유족들 “4‧3특별법 통과위해 부디 초당적 협력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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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명백한 국가폭력, 피해회복 역시 국가 책무”
“1년9개월동 안 소위원회 1번 상정후 골방 처박혀”
위성곤, 예결위서 정부역할론 강조…이낙연 총리 "국회 통과 먼저"

제주4‧3유족회가 5일 국회를 찾아 20대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호소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4‧3유족회와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랜 시간 묻혀있는 4‧3의 역사는 지난 2000년 1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그 진실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가 된다면 7만여 유족뿐 아니라 6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족들은 “정치권의 자발적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디 초당적 자세를 보여 주시라”며 “4‧3특별법이 지난 1년9개월 동안 단 한번의 소위원회 상정이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3은 명백한 국가폭력임을 강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게을리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며 우리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들은 각 정당의 원내대표실을 찾아 이같은 호소문을 전달하며 조속한 법안통과에 나서 줄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도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3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확대를 요청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많은 도민들이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희생됐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4‧3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4‧3의 본질, 피해자들의 고통치유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빨리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간 빨리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이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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